상하이방

2.29(수)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발전개혁위원회, 올해 물가상승율 예상치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질 듯

(신화망, ’12.2.28)



ㅇ 2.28(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사(司)의 저우왕쥔(周望軍) 부사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올 한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율이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저우왕쥔 부사장은, 중국의 CPI 상승률은 지난해 7월 최고치(6.5%)를 기록한 후 매월 하락하여 12월에는 4.1%까지 떨어짐으로써, 빠른 상승세를 이어가던 물가가 하반기 이후 효과적으로 통제되었다고 설명함.

- 다만 금년 1월 CPI가 다시 소폭(전년 동기대비 4.5%) 상승한 것은, 신정, 춘절 기간 수요증가 및 일부 지역의 열악한 날씨 때문이라고 말함.

- 올해 중국의 에너지자원 가격 개혁에 대해 저우왕쥔 부사장은, 경제사회의 발전수요 및 사회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전력가격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전력망 운용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송전‧배전가격 형성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함.

- 이를 위해 실무적으로 각 지역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의 전력가격 시행방안을 제정하고, 기름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에너지자원 가격의 개혁을 실현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함.



2. 공업정보화부, 공업분야 12차 5개년 계획 발표 (경제참고부, ‘12.2.28)



ㅇ 2.27일(월) 공업정보화부는 ‘공업 에너지 절약 12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에너지 소비 절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소모율이 높은 신규프로젝트를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함.

- 이는 공업정보화부가 정부 문서에서 최초로 ‘환경영향평가 지역별 허가 제한조치(환경보호평가법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지방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음)’를 공업 에너지절약 분야에 도입한 것임.

- 공업정보화부 원자재사(原材料司) 관계자는, 2011년 시행한 과잉생산 억제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소모율이 높은 시멘트 제조산업의 고정자산투자액이 전년대비 8.3% 하락한 1,439억 위안으로 최근 5년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말함.

- 공업정보화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업종에서 에너지 절약 정부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방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고소모 업종의 모든 프로젝트를 허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지방정부 관련부서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함.

- 한편,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11년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만위안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소비율은 2.01% 감축에 그쳐 3.5%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3. 정부, 공정한 택시정책 추진계획 (China Daily, ’12.2.29 )



ㅇ 교통운수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중국운수노조연맹은 다음달부터 2년간 택시기사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기로 함.

- 펑쩡린 교통운수부 차관보는, 택시사업관련 분규의 절반 이상은 불합리한 계약금, 운전기사의 권리에 대한 불충분한 보호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다고 함.

- 교통운수부는 운전기사와 회사간 사납금의 액수에 대해 합의할 수 있도록 택시회사들이 관련 비용을 투명하게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함.



ㅇ 한편, 중국에는 8,700여개의 택시회사, 약 1백만대의 택시가 있고 2백만명 이상의 택시기사가 있으며, 택시회사는 한두명의 기사에게 월단위 계약으로 택시를 임대하고 있음.

- 또한, 북경 등 대다수 도시에서는 시정부가 개인이 아닌 택시회사에게 경매를 통하여 면허권을 주는데, 택시회사는 운영권을 두배 가격으로 개인에게 되팔거나 택시를 비싼 가격으로 개인에게 임대한다고 함.

- 북경의 택시기사는 주당 평균 49시간을 일하여 4천위안을 버는데, 북경주민 평균 가처분소득보다는 많지만 시간외근무를 해야 하며, 1980년대 후반에도 거의 월평균 4천위안 가까이 벌어서 실제 소득은 많이 줄었다고 함.



4. 광서북부만(北海灣), 국제 지역경제협력의 새로운 성장점으로 발전

(인민일보, ’12.2.26 )



ㅇ 1,600여km 해안선의 초록색 바다(碧水)를 가진 광서 북부만지역이 국제적 경제협력의 새로운 성장점으로 발전하고 있음.

- 2011년, 친저우(欽州), 베이하이(北海), 팡청강(防城港) 3개 도시가 포함된 광서 북부만경제구의 생산총액은 3,862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5.9% 증가하여 여타 자치구보다 3.6% 높음. 북부만 항구의 물동량은 1.53억톤에 달하여, 전년 대비 30.92% 증가, 가장 성장세가 높음. 또한, 11개 중점 산업원구의 총 생산액이 처음으로 1,000억위안을 돌파하였음.



ㅇ 자치구 부주석 겸 북부만경제구 관리위원회 주임 란텐리(蓝天立)는, “경제구는 기초시설 투자위주 성장에서 공업화 및 수출입, 소비 위주 성장으로 전환되어 균형발전 및 지속발전성이 대폭 향상되었고 특히 환경품질이 안정적으로 향상되었다”고 함.



ㅇ 한편, 2011년, 제10차 중국-아세안(10+1) 경제무역부장 회의에서 “북부만 경제협력 타당성연구 보고”를 통과시켰으며, 2011년 광서와 아세안의 무역액이 95.6억 달러에 달하는 등 이미 북부만은 중국의 아세안 개방협력에 대한 최전방 및 창구로 되었음.

- 현재, 광서 북부만경제구는 말레이시아, 한국과 중·마산업원, 중한산업원을 협력 추진 중이며, 이외에도 타이완(台湾), 윈난(云南), 구이저우(贵州), 쓰촨(四川), 후난(湖南) 등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5. 중국유학 외국인 유학생 29만 명을 넘어서

(북경청년보, ’12.2.29)



ㅇ 2011년말 기준 중국내에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대학생 이상)의 수가 29만 명을 넘어섰음. 구체적으로는 중국내 660개 고등교육 및 연구기관에 194개 국가에서 총 292,611명이 외국 유학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는 동 규모는 지난해 대비 10.38%증가한 수준임.

- 출신국가별 유학생 수 기준으로 보면, 한국, 미국, 일본, 태국,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순으로 상위 10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비 아프리카와 미국의 유학생 수가 현저히 증가하였음.



ㅇ 중국교육부는 ‘중국유학계획’(留學中國計劃)에 따라 2020년까지 중국내 외국인 유학생 규모를 50만 명이상 확보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최대 외국인 유학생 유치국가로 자리매김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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