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한국의 올해 예산안이 진통 끝에 새해벽두에 통과되었다.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은 것은 국방예산 때문이란다. 그중에서도 제주해군기지 예산이 발목을 잡아서 결국 2012년을 넘겨서 2013년 1월1일 새벽에 통과된 것이란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다른 것 같다. 특히 진보성향의 야당에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제1야당도 마지못해 조건부로 제주해군기지예산 통과에 협조한 것으로 당내에 여전히 반대기류가 흐르고 있다.

중국과 일본, 미국 등이 각자 한반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각축을 벌이는 이 시기에 정치인들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고 있다니 한국 정치인들을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정치권이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독려해서 완공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