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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제학자 '금리인하' 임박... '중국발QE'론 시기상조

[2015-05-04, 18:03:38] 상하이저널

중국은 올들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1분기 경제수치가 좀처럼 호전되지 못함에 따라 추가 금리인하가 임박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4일 중국증권보(中国证券报) 보도에 따르면, 경제전문가들은 추가 금리인하가 곧 있을 것이며 지급준비율 인하 가능성도 클 것으로 전망했다. 또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발QE'론에 대해서는 "중국경기 하락이 QE(양적완화)를 할만큼 심각하지 않다"면서 "통화정책 외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구조 개혁 등을 통해 경제하방 압력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인프라 투자가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1분기 경제수치 발표 후 경제전문가들은 이제 곧 '추가 금리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궈타이쥔안(国泰君安)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은 단기 금리, 거시통제에 대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전환에 대해서는 확신이 크지 않다"면서 "미국이 3분기 중후반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중국의 금리인하 시점은 2분기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3분기에 추가 금리인하가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중신증권(中信证券)은 '2분기 거시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전체적으로 수요가 하락하면서 4분기 금리인하, 지급준비율 인하가 각각 1차례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밖에 노무라, 스탠다드차터드 등을 포함한 다수의 기관들도 추가 금리인하가 곧 있을 것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스탠다드차터드는 "자본원가를 낮추기 위해 6월말 이전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할 것"이라며 "중앙은행이 위안화의 대폭 절하를 막기 위해 외환 매각에 나설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또, 필요하다면 지급준비율도 인하해 외환매각으로 인해 유실된 국내 유동성 수혈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천위루(陈雨露) 위원은 "현재 예금준비율이 18.5%로 높은 편인데다 CPI 및 경제추이를 종합적으로 보면 지급준비율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대부분 경제전문가들은 유동성 완화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나 '중국발QE'론은 '시기상조'라고 분석했다.
세간에서 중국인민은행이 지방채 직접구매를 통해 양적완화에 나설 것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는 것에 대해 중국인민은행연구원 마쥔(马骏) 수석경제학자는 "중앙은행이 정부에 직접적으로 융자를 제공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입장에서 재대출, 금리, 지급준비율 등 선택 가능한 정책이 많은데 굳이 QE를 통해 본원통화(베이스머니)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가영 기자

 

QE

양적완화, Quantitative Easing, 量的緩和
양적완화란 정책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 정책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함으로써 경기 위축의 방어 및 신용경색을 해소하고자 하는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말한다.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경우 중앙은행은 주로 정책금리 인하를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지만, 정책금리가 제로에 근접하여 더 이상 인하할 수 없음에도 시중의 자금경색 현상이 지속되고, 경기 하강이 멈추지 않는 등 금리정책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때, 중앙은행은 직접 장기물 국채를 매입해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중앙은행이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장기 국채를 매입하면 장기 국채를 보유한 금융기관에 직접 유동성이 공급되어, 이론적으로는 해당 금융기관이 대출을 확대할 수 있고, 국채를 기준으로 한 여타 주요 실세금리가 인하되어 시중에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져 유동성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채권시장에 갑작스럽게 유입되는 유동성으로 인해 채권시장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통화가치의 약세와 함께 외국인 투자의 위축, 인플레이션 유발 등의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며, 경제 여건이 양호한 신흥국으로 자금의 유입이 촉진돼 신흥국의 자산 및 통화가치 상승 등의 거품을 유발하는 부작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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