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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 GDP성장률 6.5% 마지노선
경제정책의 핵심 ‘경기부양’과 ‘공급개혁’

올해는 2016~2020년간 중국 경제•사회 발전 목표인 ‘13.5 규획’의 원년이다. 중국은 경제 성장의 하강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수요와 공급 양면에서 ‘안정 속 성장(온중구진 稳中求进)’의 기조를 유지하고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해가 될 전망이다.

최고 6.9%, 마지노선 6.5%
중국 GDP 경제성장률은 매년 정부의 목표치를 상회했다. 그러나 2014년에는 목표 7.5%보다 0.1% 낮은 7.4%를 기록했다. 작년에도 7%를 전망했으나 대부분 기관의 예상치는 6.9%다. 2년째 목표치를 밑돌고 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성장률 중심축의 1%P대의 하락 위기가 큰 충격이라고 보는 것은 넌센스”라며 “중국경제 ‘포7진6(破7进6)’을 두려워 말라”고 강조하고 중국 경제위기설을 일축했다.
중국정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6.5%를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앞으로 5년간 최고 6.9%, 적어도 6.5%는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재정정책 강도 높이고
중국정부는 내년 중국경제정책의 키워드인 ‘경기부양’에 나서기 위해 재정정책 강도를 높이고,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등 시장 유동성 공급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프라 건설에 대한 재정투입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내년 재정적자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3%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정적자 규모 전망치가 2조위안을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통화정책 유연성 강화
또 내년 중국정부는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유연성을 확대하고 적정 수준의 유동성 공급과 사회융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종 세율인하, 부동산 직간접 부양책, 환율정책, 수출입 관세 조정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위안화 점진적 평가절하
전문기관들은 중국이 위안화를 점진적으로 절하할 것이나 중국이 시장에 환율의 움직임을 완전히 맡기면서 10% 이상의 절하를 허용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민은행은 8월 위안화의 3% 절하를 단행하면서 향후 시장지향적으로 환율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지난달 중국이 환율관리방식을 기존 '달러 연동' 대신에 '통화바스켓 연동'으로 바꾸겠다고 시사하면서 앞으로도 위안화 약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많은 투자자들은 한 차례의 추가적인 대폭 평가절하를 예상하고 있다.

중국증시, 지수보다 업종
중국증시 역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개방과 정부의 자본시장 몸집 불리기 때문이다. 전병서 소장은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2015년이었다면, 2016년은 업종에 투자하는 해가 될 것이다. 될 업종과 죽여야 할 업종의 성과가 갈라진다. 13.5 규획의 신성장산업에 주목하고 리커창의 ‘쌍창(双创)’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공급개혁 5대 과제
코트라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나온 중국 경제정책 핵심인 ‘공급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공급개혁이란 생산효율•자원배분 효율화와 혁신 시스템 개혁으로 ‘효율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전략이다. △과잉공급 해소 △부동산 재고 소진 △부채축소 △기업비용 절감 △취약부분 개선 등을 5대 중점과제로 제시하고 중국 경제성장의 강력한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도시화, 부동산价 하향조정 장려
이 중 부동산 재고 해소를 위해 △농촌인구 유동을 통한 도시화 추진 △공공임대 주택제도 확대 △부동산구입장려 △주택임대업 전문업체로 발전 지원 △부동산 가격 하향조정 장려 △부동산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시장발전수준에 맞춰 부동산 구입제한 정책 철폐 등을 시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매년 도시화율이 1%씩 진행될 경우, 신규투자수요는 6.6조위안이라고 한다. 이는 연간 10조위안 수준인 중국의 수출을 대체할 수 있는 규모다.

한국기업에 기회와 위기 공존
환율 변동성 확대
내년은 중국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편입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영향과 맞물리면서 한중간 실물, 금융 거래의 연계성이 더욱 심화되는 해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중간 교역, 금융거래의 위안화 결제 확대 및 결제수단 다변화가 이뤄질 것이며, 위안화 표시 외평채(판다본드) 등을 이용한 중국 현지 자금조달 기회도 늘어날 것”이라며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New-Economy 주목
“중국경제, 전통산업과 서비스와 첨단의 신경제산업의 양극화가 더 진행된다. 전통산업은 4% 성장도 어렵고 신경제산업은 10~30%성장이다. 전통산업에 중점을 두면 중국은 망한다이고 신경제에 중점두면 고성장이다.”
올해 한국기업의 기회와 위기의 공존에 대해 전병서 소장은 이같이 설명한다. 정부가 키우는 신경제를 안보고 정부가 손 보려는 전통산업을 보고 중국경제 문제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다. 한국이 주로 수출하는 전통산업이 고전하기 때문에 중국경제가 어려워 보인다는 것.

中정부 정책지원 산업에서 기회를
또 전문가들은 중국정부가 정책 지원을 밝힌 현대식 서비스 산업, 두 자녀 정책으로 발생될 신규시장, 창업 지원책과 관련된 협력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중국제조 2025’, 인터넷 인프라 건설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중국 기업들에 대한 경쟁우위 전략도 같이 세워야 할 것이라는 것.
<중국제조 2025>
•제조업혁신센터 건설(2020년 15개 제조업혁신센터 건설, 2025년 40개 창업혁신센터 건설)
•제조업기반 강화(2020년 핵심 부품 및 소재 40% 국산화, 2025년 70% 국산화)
•스마트제조(2020년 생산주기 30%단축, 불량품 30% 감소)
•녹색제조업(2020년 녹색시범공장 1천개 건설, 중점업종 오염배출 20% 감소)
•첨단장비혁신(2020년 중점산업 자체 연구개발 및 응용, 2025년 중점 장비산업 선진국 수준 향상)

中정부의 환율•세제 정책에 주목해야
코트라는 “‘공급개혁’과 ‘경기부양’은 한국기업에게 기회인 동시에 위기가 될 수 있다”라며 환율 정책, 증치세 개혁, 관세 조정 등 이전보다 다양해질 정부의 거시조절정책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정부는 앞으로 각종 법인 관련 세제 개혁을 통한 기업부담 경감, 사회보장부담 경감, 증치세 개혁(감소) 등 추진할 계획이므로 관련 비용 조정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