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전 세계가 주목하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两会)가 지난 15일 폐막했다. 양회에서 거론된 주요 키워드를 전경망(全景网)이 종합 소개했다.

 

[민생분야]

의료: 올해 ‘약품할증’ 전면 취소
국가위생계획위는 올해 의료보건 재정 보조금을 1인당 매년 420위안에서 450위안으로 인상하며, 약값을 낮추고 지불 방식 개혁 등을 통해 민생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약품할증(药品加成)’을 전면 취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는 서민들의 약값 비용이 600억~700위안 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중의약법 문서를 제정해 오는 7월1일 중의약법 시행 전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제조 2025: 중복건설 방지, 차별화 구도
‘중국제조 2025’ 실현 과정에서 나타난 중복건설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세분화된 영역에서 선출된 우수 산업, 우수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국무원은 국가 신소재산업 발전 지도팀을 구성해 신소재산업 발전에 힘쓰고, 로봇 혁신 센터 건립과 산업혁신 능력을 업그레이드할 방침이다.

 

징진지(京津冀) 협동발전: 베이징의 일부 수도기능 이전
발개위는 베이징의 ‘대도시 병’ 배후에는 과도한 비수도(非首都) 기능에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징진지의 교통 여건이 개선되면 베이징의 일부 수도기능을 차츰 이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징진(环京津)의 일부 빈곤 지역을 위해 베이징과 톈진은 지방재정 일부 자금을 차출해 관련 지역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비: 안전하고 실용적인 소비 가능토록
상무부는 ‘소비’가 중국 경제성장의 최고 엔진으로 역사적 변화를 실현시켰다고 전했다. 하지만 내수 확대 과정에서 상품, 서비스 방면의 효율적인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 이에 효과적인 공급 확대와 공급측면의 구조개혁, 개별화, 다원화된 소비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단점을 보완하고 비용은 낮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질검총국은 전자상거래 관리리스크 감독센터를 설립해 불합격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불법 거래를 막아 온라인 상품의 품질 향상에 힘쓸 예정이다.

 

‘푸른하늘’: 선진국보다 빠른 대기오염 문제 해결

환보국은 “선진국 보다 빠르게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난 3년 간의 환경오염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지난해 74개 중점도시의 PM2.5 평균 농도는 50 ㎍/㎥로 2013년 대비 30.6% 감소했다. 징진지(京津冀), 장삼각(长三角), 주삼각(珠三角) 지역의 PM2.5 평균 농도는 각각 71㎍/㎥, 46㎍/㎥, 32㎍/㎥를 기록해 2013년 대비 각각 33%, 31.3%, 31.9% 감소했다. 즉 환경오염 해소 방안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 ‘아인슈타인’과 ‘루반’을 동시에 길러낸다
교육부는 제조업 인재 육성 가이드라인, 인재배양 가속화, 산학 협동 촉진, 전문 산업체인 건설, 개발구 내 학교 건설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즉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의 격리와 차별 현상을 해소할 방침이다. ‘교육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직업교육이 매우 중요하며, 중국은 아인슈타인과 에디슨과 루반(鲁班:춘추 노나라 기술이 뛰어난 목수)을 모두 길러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적개혁: 도시 호적인구 1300만 명 이상
정부는 올해 거주증 제도의 전면 실행으로 도시에 진입한 호적인구를 1300만 명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 뿐 아니라 인프라 산업 육성의 도시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도시화율 1%P가 오르면 GDP는 1.5~2%P 오른다고 설명했다. 한 명의 도시 인구가 늘면 10만 위안의 투자가 뒤따르며, 도시 인구 1명의 소비는 농촌 인구 3명의 소비와 맞먹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도시화는 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한다고 전했다.
 
개인소득세 개혁: 주택토지사용권 70년 연장 보장
급여, 노무보수, 원고료 등의 연간 종합납세 및 ‘두 자녀 가구’의 교육비 지출 공제 등을 고려 중이다. 또한 리커창 총리는 ‘주택토지사용권 70년’ 만기 시  신청 없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제 조건도 없고,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부동산 보호관련 법률 연구안을 제출해 이를 법률적으로 보장할 방침임을 덧붙였다.

 

양로: 양로금 인상, 양로원 건설 가속화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퇴직자 양로금기준을 꾸준히 올려왔으며, 지난해 퇴직자 기본양로금은 6.5% 가량 올랐다. 올해도 양로금 기준을 인상할 예정이다. 민정부는 양로원 건설, 양로시장 개방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경제분야]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
올 양회에서도 ‘국유기업 개혁’이 강조됐다. 따라서 올해 비공유제기업의 국유기업 개혁 참여를 장려하고, 전력, 석유, 천연가스, 철도, 민간항공, 통신, 군수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근 차이나유니콤, 중국석유, 중국선박 등 다수의 중앙기업들은 ‘혼합소유제 개혁(混改)’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올해는 ‘혼합소유제 개혁’이 국유개혁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 업그레이드, 인프라 투자, 신흥산업’
소비 업그레이드, 인프라건설 투자, 신흥산업이 세 축을 이루며, 공급측면의 개혁, 국유개혁 등이 경제에 활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대일로’, ‘자유무역구’ 추진이 중국의 글로벌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한편 양회의 정책 방향에 따라 관련 투자수익을 올릴 관련 분야를 살펴본다.

 

첫째, 환경보호 방면. 징진지(京津冀) 지역의 조사 결과 최소 9000억 위안 규모의 대형 환경보호 설비가 시공건설 및 생산에 투입된다. 따라서 환경보호 영역은 향후 2년간 집중적인 실적이 기대된다.
　　
둘째, 스마트하드웨어 방면. 중단기내 VR, AR, 인터넷 경제에 하드웨어 장비를 제공하는 업체가 수익을 거둘 전망이다. 또한 인터넷 보안 업체도 전망이 밝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국유 인터넷보안 장비 업그레이드 및 인프라 설비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향후 2~3년간 성장이 기대된다.

 

셋째, 가격개혁 방면. 농림, 목축, 어업, 식품음료 방면 등 관련 상품은 공급 및 소비수요의 업그레이드 촉진에 따라 지속적인 투자기회가 기대된다. 또한 고급 식품음료, 바이주 방면도 소비업그레이드의 영향을 받는다.

 

올 양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금융정책은 ‘부채축소, 이재 및 부외거래 규범화’로 요약된다. 올 양회 이후 관리감독의 개혁이 속도를 올려 국가 재정정책 및 수익회복 성장에 영향을 받는 대형 자산방면(부동산, 건축, 항공 등)이 호재다. 올해 A주 시장의 투자기회는 지난해 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이종실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