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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홍콩-마카오 자유무역구 승인 임박?

[2013-11-01, 09:10:44]

‘광둥-홍콩-마카오 자유무역구’ 초안이 중국정부 지도층의 원칙적 동의를 얻어냈으며, 제18기 삼중전회(三中全会) 이후에 보다 자세한 관련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10월 중순경, 광둥성 고위층 지도부는 난샤(南沙), 첸하이(前海), 헝친(横琴), 세 지역의 책임자들과 함께 베이징에서 광둥 지역의 자유무역구 승인을 촉구했다.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시험성과를 기다리지 않고, 광둥지역의 선행시험 실시를 서둘러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21세기경제보도(21世纪经济报道)는 31일 전했다.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글로벌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광둥-홍콩-마카오의 연합은 지역적 개념에 특징을 두고 있다고 관련 소식통은 풀이했다. 또한 이 세 지역을 한번에 아울러 승인한다는 점에서 메리트를 부여하기 때문에 자유무역구 승인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현재 정부 고위층의 분위기와 각 지역별 상태로 볼 때, 광둥-홍콩-마카오 이후의 자유무역구는 ‘텐진(天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자유무역구의 핵심은 ‘우대’ 아닌 ’개혁’

상무부 관련 소식통은 상하이 자유무역구를 제외하고 성숙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단연 광둥-홍콩-마카오 자유무역구라고 분석했다. 이 세 지역은 오랫동안 연합을 통한 경험을 쌓아왔다.

현재 자유무역구는 개혁개방의 신모델 구축이라는 명확한 설립취지를 지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광둥-홍콩-마카오 자유무역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18기 삼중전회에서 명확히 제시될 개혁내용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기구축소와 하부기관으로의 행정권 이양에 따른 개혁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다. 광둥-홍콩-마카오 자유무역구 역시 일부 행정권력을 하부 기관으로 이양할 것이며, 삼중전회는 전면개혁 방안 중 행정관리 시스템 개혁을 가장 주요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지난 9월 상무부는 15명의 국가조사연구팀을 이끌고 광둥지역을 방문해 해당지역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했으며, 이후 광둥-홍콩-마카오 자유무역구 초안을 국무원에 제출했다.

현재 난샤(南沙)는 광둥-홍콩-마카오의 전면합작 시범구로 서비스무역 개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 연구원은 광둥지역은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세 지역을 통합해 승인을 진행하게 되며, 난샤는 화물무역, 제조업 및 가공무역에 중점을 두어 경쟁우위를 지닐 것이라고 평가했다.

첸하이(前海)는 작년 ‘첸하이-선전-홍콩 현대서비스업 합작구’ 승인을 얻었다. 향후 자유무역구내 금융영역 개방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특구에 비해 특화된 우대정책’을 실시하는 광둥-홍콩-마카오 지역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헝친(横琴)은 지리적 우세에 힘입어 마카오 지역에 대한 개방을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그렇다면 정책방면에서 광둥지역은 정책우대 강도가 더욱 높아질까?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 연구원의 송쯔용(宋志勇) 부주임은 자유무역구의 핵심은 우대정책이 아닌, 개혁개방에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광둥-홍콩-마카오 지역은 이미 선행시험 정책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다. 따라서 기존 정책을깨뜨리기 보다는 개혁개방 시범조치의 경험을 총결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구의 ‘경험’은 따르나, ‘모델’은 따르지 않는다

상하이 자유무역구 출범 이후, 전국 20여 도시가 자유무역구 승인을 신청했다. 아직까지 정부는 자유무역구의 구도, 개방행보, 시스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상하이 자유무역구 출범이후, 국무원은 당분간 새로운 자유무역구 설립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일정 궤도에 오른 후에야 다른 지역에 대한 자유무역구를 승인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각 지역별 목표는 다를 수 밖에 없다”고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다른 지역에서의 자유무역구 승인은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진행 속도 및 성장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송쯔용 부주임 역시 중국은 지역별 차이가 매우 크다. 자유무역구 지역 선정에서 지역별 특색, 상이한 수준의 개방척도 및 산업기지 등의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수의 시장전문가들은 광둥-홍콩-마카오의 자유무역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자유뮤역구 모델’의 확산경로가 열려있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다수 지역들은 상하이의 ‘경험’을 나누겠지만,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모델’을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쯔용은 향후 자유무역구 승인은 우대정책이 아닌 개혁을 위주로 진행될 것이며, 중국의 경제전환이 ‘진통’을 겪고 있는 과정 중에 우대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개혁의 취지에서 어긋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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