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세 자녀 정책’ 5월 31일 이미 도입

[2021-07-20, 14:56:12]

지난 5월 31일 중국 정부가 세 자녀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정책의 정식 도입 시기에 대한 현지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에 대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健委) 관련 부처가 명확한 답변을 내놓았다고 20일 계면신문(界面新闻)이 보도했다.

19일 한 티베트자치구 인민정부는 셋째 출산허가증(准生证) 신청 가능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서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지시에 따라, 2021년 5월 31일부터 세 자녀 출산이 전면 허용된다”며 “신규 정책 출범 전 ‘출산 서비스 등록증’은 소재지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새로운 등록증이 나온 뒤 재발급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셋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은 법정 출산 휴가 98일(전국적 정책)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월 31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는 ‘출산 정책 개선과 인구의 장기적 균형 발전촉진에 관한 결정’을 심의해 세 자녀 정책 및 추가 지원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달 18일에는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 주관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인구 및 계획생육법(수정 초안)’을 통과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를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중국 각 지방정부는 세 자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후난성 린샹(临湘)시 정부는 셋째 출생 신고 관련 질문에 “현재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출산증은 기존 규정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했고 안후이성 슈닝(休宁)현 정부도 “현재 세 자녀 출산 관련 수속을 진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법률과 조치가 나오면 관련 증서를 추가 발급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세 자녀 정책이 이미 도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오하이즈(GB, 好孩子), 중국페이허(中国飞鹤), 진신성즈(锦欣生殖) 주가는 각각 1.78%, 1.2%, 0.99% 상승했다.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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