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 석탄 대규모 생산, 소비로 대기오염 문제 심각 - 
- 대기오염 관리 설비 및 공기청정기 등 산업 진출 유망할 것 -
 
□ 산시성, 대기오염 수준 심각해
  
  ㅇ 1월 4일, 산시성 후허핑(胡和平) 성장은 중국과학원 지구환경연구소를 방문해 대기오염 관리를 환경보호업무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함.
     - 후허핑 성장은 산시성은 겨울철 대기오염이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PM10.0)와 초미세먼지(PM2.5)의 하락폭이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함. 동시에 대기오염 관리 및 예방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민생프로젝트이므로 철저히 진행해 실질적인 스모그 감소 효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힘.

  ㅇ 중국 중앙에 위치한 산시성은 석탄의 주 생산지역이자 소비지역임. 2016년 산시성 에너지 소비 중 석탄은 70% 이상을 차지했으며 신에너지 소비 비율은 약 30%로 미비한 실정임. 
    - 현재까지 산시성은 석탄을 원료로 하는 라디에이터 방식의 중앙공급 난방이 일반적임. 이에 따라 석탄 보일러의 사용 시간이 높은 겨울은 석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공기 수준이 최하위 등급을 기록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인체와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음.

ㅇ 산시성 환경보호청(陕西省环保厅)은 2016년 산시성 대기환경 종합평가를 진행해 산시성 13개 도시의 공기수준 우수∙양호 일수를 발표했음.
    - 대기환경 종합평가란,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 미세먼지(PM10.0), 이산화황(SO₂), 이산화질소(NO2), 오존 등 오염물질의 양을 종합해 산출하는 지표임. 그 중, 우수∙양호는 공기수준 지수가 각각 0~50, 51~100에 해당하는 지표로 최소한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함. 
    - 산시성 13개 도시는 일년 중 1/3~2/3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태이며 이것은 환자군 및 민감군(어린이, 노약자 등) 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유해한 영향을 유발하는 수준임. 
     - 최하위권인 시셴신구, 한청과 상위 4개 도시는 2015년도 대비 상승을 보였지만 그 외 도시는 하락을 기록했으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표준을 초과한 도시가 많았음.  

  ㅇ 또한 2016년 산시성 3대 구역(섬남, 관중, 섬북) 중 섬남, 섬북 지역의 공기 수준은 지속적으로 개선됐지만 관중 지역의 공기 수준은 하락했음. 
     - 2016년 환경보호부가 74개 도시를 대상으로 전국대기수준을 조사한 결과 산시성, 산둥성(山东省), 허베이성(河北省), 허난성(河南省) 등 주로 북쪽 지역 도시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시안(西安)은 바오딩(保定), 스좌장(石家庄), 탕산(唐山), 헝수이(衡水), 정저우(郑州), 지난(济南), 타이위안(太原)과 함께 하위 10위권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고오염 도시임.  
 
□ 2017년 산시성 대기오염 관리방안 발표
 
  ㅇ 산시성환경보호청, 성발개위, 성 공신청, 성 공안청, 성주건청이 연합해 2017 산시성 대기오염 관리 방안을 발표해 산시성이 직면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1) 산시성 대기오염관리 목표
 
  ㅇ 국가 대기오염 환경수준을 심사, 대조해 2012년 대비 2017년 산시성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5% 하락하고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명확하게 감소해 우수∙양호 일수가 각 도시 기준에 도달하도록 함.    
 
  2) 6가지 중점업무에 따른 세부 관리방안

□ 대기오염 관련 기타 정책

  1) 대기오염관리 보조정책 
  
  ㅇ 산시성은 '관중지역 미세먼지 특별 행동 보상 방법(关中地区铁腕专项行动奖补办法)'을 출범해 각 조건에 따라 최초에 한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음.
    - 개조 조건에 부합한 지역 주민 중 석탄 설비에서 가스, 전기 설비로 개조하는 가정에 가스 초기 설치 인건비 및 자재비 또는 전기 난방 설비 보조금 1000위안을 지급함.
     - 개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농촌지역에서 고효율 친환경 난로 기구로 교체할 경우 매 가정에 보조금 300위안을 지급함. 
     - 개조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저소득층이 반성코크스나 청정석탄 등청정 연료로 개조할 경우 각 가정에 매년 300위안의 보조금을 3년 연속까지 지급함.
     - 농촌 밀짚을 태우지 않고 거름으로 쓸 수 있도록 2017년 매 무(亩) 단위마다 20위안을 지급함.
     - 석탄 보일러는 최저 배출할 수 있도록 교체하거나 정리함. 대중교통 수단을 신에너지 차량으로 교체함. 황색표지차량퇴출 보상조치는 연말까지 연장함. 
  
  2) 환경보호세  
 
  ㅇ 일산화탄소, 불화수소, 면진, 이산화유황, 질소산화물 등 44가지 오염물에 대해 오염당량치를 매겨 각 오염당량치에 대해 1.2~12위안의 세금을 부과함. 
     - 오염물 배출 농도가 국가와 지역 규정 배출 수준의 30% 이하인 경우 세금의 75%를, 50% 이하인 경우 세금의 50%를 감면함.
  
□ 시사점
  
  ㅇ 대기오염 관리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향후 산시성의 대기오염은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공기청정기 등 소비재 가전은 꾸준한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임. 
    - 현재 산시성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으로 공기청정기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음. 전문 과학기술제품 플랫폼인 ZOL제품가격(ZOL产品报价)에 따르면 산시성 공기청정기 선호도 상위 5위 제품은 유해가스 필터, 알러지 원인 물질 제거, 세균 제거 등 다양한 기능을 두루 갖춘 5000위안 이상의 제품이 많았음.  
 
  ㅇ 대기오염 검측 설비도 성장세를 띔. 
     - 현지 바이어에 따르면, 중국은 대기오염 관리 방안에 따라 대기오염 검측 및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해당 산업은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기준인 FRT 규정을 AQM(공기질 종합관리시스템)에 적용한 환경 검측 센서나 연기탈황설비, 매연탈황설비, 천연가스탈황설비 등 각종 배기가스 처리 설비시장을 주목할 만함. 
     - 한국은 우수한 기술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설비 연구와 기술 개발 측면 등 중국 업체와 협력이 기대되는 분야라고 언급함.
 
  ㅇ 특히 산시성 정부가 석탄 사용 감소를 중점 임무로 내걸면서 석탄 보일러가 정리되고 고효율 가스보일러가 보급될 것 
    - 석탄을 사용하는 라디에이터 방식의 중앙 난방에서 개별 가스 보일러로 전환하는 석탄 개조 산업이 산시성을 포함한 각지에서 시행되면서 중국 내 가스보일러 시장을 활기를 띠고 있음.   
     - 에너지 효율이 높고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보일러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자료원: 중국환경보호부, 산시성통계국, 시안시통계국, 산시성 2017년 업무방안(陕西省铁腕治霾保卫蓝天2017年工作方案) 및 KOTRA 시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