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오는 5월 1일부터 중국 전역에서 시행되는 신 규정에 대해 인민망(人民网)이 28일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중앙은행: 복합카드의 마그네틱 거래 기능 전면 중단
<중국인민은행의 은행카드 리스크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에 따르면 2017년 5월 1일부터 마그네틱과 IC칩이 함께 내장된 복합카드의 마그네틱 결제 기능이 전면 중단된다. 인민은행은 각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카드 번호는 유지하면서 기존의 마그네틱 카드를 IC칩 카드로 전환하도록 권고했다. 실제로 2016년 9월 1일부터 발급된 은행카드는 모두 <중국금융IC카드규범>에 따른 금융IC카드로 발급되어 왔다. 그러나 북경일보웨이보는 이번에 중앙은행이 언급한 결제 기능 중단은 복합카드에서의 마그네틱 결제 기능으로 일반 마그네틱 카드 소지자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민법원, 피고인의 개인 자산 온라인 검색 가능
<재산조사규정>은 인민법원은 온라인에서 피고인의 재산을 검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온라인에서 피고인의 자산 형태가 불분명할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사건의 필요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

7가지 국가환경보호기준 5월 1일부로 실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을 실현하기 위해 최근 환경부는 <수질 아날린류 화합물의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으로 측정> 등 7가지 기준의 국가환경보호기준을 정하고 발표한다.

온라인 게임 ‘실명제’
<문화부의 온라인 게임 운영과 사후 관리 작업에 대한 통지>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운영에 대해 5가지의 규정을 세웠다. 온라인 게임 운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판매에 대한 규범을 정하고, 온라인 게임 유저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 게임 운영의 사중, 사후 관리에 힘쓰고, 불법 운영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또한, 온라인 게임 회사는 반드시 게임 유저에 대해 신분증을 통해 실명제를 도입하고 유저 정보를 보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GUEST로 입장한 아이디에 대해서는 게임머니 충전이나 아이템 구매 등이 불가하도록 했다.

도시 공공노선 계약제로 운영 예정
<도시 공공버스 여객운송 관리 규정>이 5월 1일부로 실시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도시 공공버스 노선을 계약제로 운영할 예정으로 서비스 수준이나 입찰을 통해 노선 운영권을 부여한다. 노선 운영권과 해당 도시의 공공버스 운영권은 통일적으로 기한을 정할 예정이며 운영 기한이 만료되면 도시공공교통주관 부처에서 국가 기준에 따라 새롭게 노선 운영 회사를 선정한다.

이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