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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중국양회, 10대 이슈

[2014-03-04, 15:05:00]

중국은 2014년을 전면적인 심화개혁의 ‘원년(元年)’으로 정했다. 전국 양회(两会: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베이징에서 3월3일~13일까지 10일간 열릴 예정이다.

전국양회 개최 전 실시한 양회의 최대 관심안건에 관한 네티즌 설문조사 결과, 전면적인 심화개혁, 국가통치시스템과 관리능력의 현대화, 스모그 문제 해소, 식품안전 문제 등이 주요 관심사로 나타났다. 이번 양회가 어떤 해답을 제시할 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화사(新华社)는 중국인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10가지 주요 안건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1. 전면적인 심화개혁의 ‘시작’

올해 전국 양회는 당의 제18대 삼중전회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다. 집권당이 제시한 ‘전면 심화개혁’의 청사진이 국가 의지와 정부 의사결정이 구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신 지도층이 제시할 첫 ‘해답’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 관리시스템과 관리능력의 현대화

전면적인 심화개혁 목표의 주요내용은 국가관리시스템과 통치능력 현대화 추진에 다양한 의미와 의무들이 내포되어 있다. 집권능력과 업무수위를 조속히 향상시키고, 기존 시스템의 폐단을 꾸준히 제거해 사회주의의 핵심가치관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를 어떤 방식으로 시행에 옮길 지 양회는 새로운 조치들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3. 반부패 노력 지속

꾸준히 지목돼 왔던 반부패 척결은 올해 유난히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년간 중앙정부는 ‘호랑이와 파리를 일망타진’한다는 의지를 견지하며, ‘4대 악풍(四风: 형식주의, 관료주의, 사치풍조, 향락주의)’ 근절에 앞장서며, 큰 효과를 거두었다. 2014년의 청렴정부 구축, 반부패 투쟁, ‘늙은 호랑이(大老虎: 비리 고위공직자) 잡기’ 등을 어떻게 시행에 옮길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4. 스모그 문제해결

중국에서는 ‘십면매복(十面霾伏: 도처가 스모그)’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스모그 오염문제가 심각하다. 양회 전날도 중동부 지역은 며칠째 스모그가 지속되었다. 환경문제의 절박성이 주요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이 어떻게 스모그 방면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표와 해결안 제시를 시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다.

5. ‘신형 도시화’ 중시

‘사람의 도시민화’를 지향하는 ‘신형 도시화’를 어떻게 시행해 나갈 것인지가 올해 양회의 주요 관심사다. ‘사람의 도시민화’ 추진 방식과 쾌적한 도시생활에 시민들의 기대치가 높다.

6. 노인부양 문제

노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부양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다. 연금 확대, 이원화된 양로제도 해소 등이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타지에서의 사회보장, 도농간 최저생활보장제도 통합, 사회구제 개선 등의 사회보장 시스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7. 교육, 의료, 주거 개선

교육, 의료, 주거 문제는 최근 몇 년간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투자를 늘리고 공평한 제도를 설계 하도록 서민들은 크게 기대한다.

8. 식품안전 보장

지난 1년간 신정부는 식품안전 문제를 크게 주시해 왔다. 중앙농촌 공작회의는 가장 엄격한 기준, 통제, 처벌, 문책을 적용해 시민들의 식품안전을 확보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관련해 인민대표위원들이 어떤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인지에 관심이 뜨겁다.

9. 소득분배개혁

소위 ‘케잌’의 크기가 커지면서 케잌의 공평한 분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소득분배제도 개혁 심화와 편향된 소득분배를 타파하고, 신분경시를 타파해 공평한 임금제도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성장을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0. 취업난 해소

2014년 대학졸업자 수가 727만 명으로 ‘최악의 취업난’이 예상된다. 젊은이들의 창업 지원과 사회여건 개선에 대한 조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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