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 정부가 중소 민영은행을 설립해 기업들의 자금난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24일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주재한 상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비롯한 기업의 금융부담 경감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원은 중국 내 통화량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금 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적극 타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소기업과 '3농'(三農:농민·농업·농촌)관련 중소 금융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요건에 맞는 중소 민영은행 등 금융기관 설립에도 속도를 내 금융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유 중심의 은행제도를 운영하는 중국은 지난 1월 금융 개혁의 하나로 상하이(上海)와 광둥(廣東) 등 5곳에 민영은행 설립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은행업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국무원은 또한 금융기관들의 불합리한 조달 비용 상승을 억제하고 대출이나 등기 등을 해주면서 실질적인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데도 부가적인 비용을 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다.

국무원은 아울러 이런 대책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정기적인 감사나 평가를 받게 함으로써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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