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독점법으로 외국기업에 압력행세

[2014-08-06, 17:08:45]

중국이 6년 전 발표한 반독점법을 통해 외국계기업에 대한 압력행세을 나날이 가중시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5일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정부가 외국계기업 제품의 중국시장 가격 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최근 몇 개월 간 중국 반독점부서는 아우디, 다임러 산하의 벤츠 등 자동차 제조업체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와 퀄컴의 IT 기업 등을 포함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아직까지 관련부서는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중국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조사를 방해하면 안된다고 엄중히 경고하기까지 했다.

최근 중국은 국내 자동차시장을 겨냥해 반독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외국계 브랜드, 특히 독일제품이 주도하고 있다. 아우디, BMW와 벤츠가 70% 가량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신화사(新华社)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사설에서 “외국계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자동차 부품 판매를 통제하며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국 반독점분야 전문가 왕샤오예(王晓晔) 교수는 “퀄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조사 대상이 된 것은 외국계기업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앞으로 관리감독은 점차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단 중국의 반독점조사 대상이 되면 관련업계와 기업은 별다른 수 없이 중국당국에 '복종'해야만 한다. 다른 시장과 달리 외국계기업은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법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중미국상회 전임회장이자 Sheppard Mullin Richter &Hampton LLP 베이징지사의 파트너인 제임스 짐머만(James Zimmerman)은 “중국은 대대적인 개혁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지령식(指令性) 경제’체제 이며, 공산당의 합법적인 권력정치 절차를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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