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중국법] 회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장, 어떤 처벌 받나요?

[2017-09-18, 07:25:01] 상하이저널

 회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장, 어떤 처벌 받나요?

-성추행에 대한 처벌

 

Q 중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A는 직원들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회사 여직원을 강제로 성추행했습니다. A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A가 회사 여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성추행을 하였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폭행,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유: 우선 행정처벌을 받게 되고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치안관리처벌법(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제44조는 ‘타인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공공장소에서 고의적으로 자신의 나신을 드러내는 행위에 대하여 정황이 중할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 의 구류에 처하고, 정신박약, 정신병 환자, 14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음란행위를 하거나 또는 정황이 중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237조는 ‘폭력, 협박 또는 기타 방법으로 모욕적이거나 음란한 행동을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가 회사 여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성추행을 하였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폭행,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른 행정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료: 주중대사관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1년째 방치된 한국문화원 사태 왜?
  2. 3명이 고작 27위안? 中 SNS서..
  3. 상하이조선족문화교육추진후원회, 상하이..
  4. 임정 102주년, 독립운동가들의 발자..
  5. [4.16] 올해 中 노동절 연휴 인..
  6. 상하이에서 중국 운전면허증 취득하기
  7. [4.19] 中 1분기 경제 18.3..
  8. 中 디지털위안화 시범지역 ‘10+1’..
  9. ‘제15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 유공..
  10. [상하이 最] 1800년의 역사를 품..

경제

  1. 中 디지털위안화 시범지역 ‘10+1’..
  2. 서울 미친 집값 1㎡에 20만元 보도..
  3. 中 1분기 경제 18.3%↑…기저효과..
  4. 샤오미, 전기차 브랜드명 ‘Mi Ca..
  5. 상하이 모터쇼서 테슬라 결함 시위한..
  6. 노동인구 9억명인데 중국 공장은 '구..
  7. 中 '싱글족' 40%는 월급 다 쓰는..
  8. 메이퇀, 100억달러 조달…무인배달..
  9. 中 1년여 만에 세계 최대 5G 네트..
  10. 상하이 '디지털 위안화' 상용 최초..

사회

  1. 1년째 방치된 한국문화원 사태 왜?
  2. 3명이 고작 27위안? 中 SNS서..
  3. 임정 102주년, 독립운동가들의 발자..
  4. 상하이에서 중국 운전면허증 취득하기
  5. ‘제15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 유공..
  6. 올해 中 노동절 연휴 인기 여행 도시..
  7. 中 누리꾼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 따..
  8. 中 반발에 BCI ‘신장면화 보이콧’..
  9. [인터뷰] ‘공감’과 ‘울림’을 주는..
  10. 상하이화동한식품발전협회, 홍차오진시장..

문화

  1. 中“韩 언론, 축구 패배로 악의적인..
  2. '상하이 국제 자동차 전시회' 개막...
  3. 서예지 논란에 中 누리꾼 “마녀사냥도..

오피니언

  1. 상하이조선족문화교육추진후원회, 상하이..
  2. [허스토리 in 상하이] 홍바오 红包

프리미엄광고

adad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