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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2023-01-04, 08:41:49]
이제 이틀만 지나면 2022년이 지나고 계묘년 2023년이 밝아온다. 외출, 의료, 이동통신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신 규정들을 알아보자.

내년 1월 8일부터 입국자 격리 폐지
중국이 오는 2023년 1월 8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시설 격리 조치를 폐지한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갑류(甲类)에서 을류(乙类)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며 해외에서 중국 입국 전 48시간 내 진행한 코로나19 핵산검사(PCR)에서 음성 결과가 나오면 기존 중국 재외공관에 건강코드(健康码)를 사전 신청하지 않아도 세관 건강신고카드에 음성 결과 기입 후 바로 입국할 수 있다. 단, 핵산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결과가 음성으로 전환된 뒤 중국 입국이 가능하다. 중국 입국 후 진행했던 코로나19 핵산검사와 집중격리 조치는 폐지됐다. 세관 건강신고카드와 상시 검역검사에 이상이 없는 입국자는 입국 후 즉시 공항을 빠져나와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다.

 

2023년 춘절 이동 시 ‘젠캉마’ 필요 없다

2023년 춘절 대이동에서 승객의 젠캉마(健康码) 및 도착지 검사를 더 이상 실시하지 않는다. 중국 교통부는 '2023년 도로·수로 춘윈(春运) 전염병 방역 및 운송 서비스 보장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승객에 대한 핵산 검사 음성증명서와 젠캉마(健康码)를 더 이상 검사하지 않으며, 또한 도착지 검사(落地检)와 체온 측정도 더 이상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및 서비스 구역, 일반 도로, 항행 통로를 무단으로 차단하거나 폐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여객 서비스를 임의로 중단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되며, 지역 간 이동 차량과 사람의 이동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기존 중단된 도로와 수로의 여객 서비스 회복을 가속화하고, 대중의 질서 있는 이동을 확실히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신에너지자동차 구매세 면제 정책 내년까지 추가 연장
중국 재정부, 세무총국, 공신부는 26일 공동 발표한 신에너지차 구매세 면제 정책 관련 공지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구매한 신에너지차를 대상으로 구매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신에너지차 소비 관련 지원 정책을 계속해서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하면서 신에너지차의 차량선박세, 소비세 면제 정책, 도로 주행 권한, 면허 지표 등 지원 정책을 유지할 방침이다.

신에너지자동차 국가 보조금 폐지
중국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재정 보조금 정책에 대한 통지’에 따르면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지급한다. 이후 구매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상무부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2022판)’ 발표
국가 발전 개혁 위원회, 상무부는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을 발표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전국과 중서부지역에서 장려하는 산업으로 나뉘며 전국 투자 장려 산업은 코드 AB와 3자리 숫자로 시작되며, 중서부는 HA와 4자리 숫자로 시작되는 코드가 해당된다. 해당 목록에 포함된 사업의 경우 투자 총액 내에서 수입한 직접 사용 설비 및 기술 관련 장비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면세되지 않는 수입 상품 목록' 및 '수입 면세되지 않는 주요 기술 장비 및 제품 목록'에 나열된 상품을 제외하고 관세를 면제하고 수입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9월 개최
코로나로 인해 미뤄졌던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2023년 9월 23일~10월 8일까지 열리게 된다. 아시안게임에서는 40개 종목, 482개 경기가 치뤄진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지난 1990년 베이징, 2010년 광저우에 이어 중국에서 개최하는 3번께 하계 아시안게임이다.

 



‘철도 여객 운송 규정’ 개정… 어린이표∙노약자 관련 규정 변경
개정된 ‘철도 여객 운송 규정’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기차표는 모두 실명제로 구매하고 어린이표는 연령에 따라 할인을 적용한다.


성인을 동반한 어린이는 만 6세~만 14세까지 어린이표를 구매할 수 있다. 14세 생일이 지난 후부터는 성인표를 구매해야 한다.


성인 1명당 만 6세 어린이 1명만 무임승차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어린이는 단독으로 좌석에 앉을 수 없다. 만약 무임승차 어린이가 1명 이상인 경우 초과되는 인원만큼 어린이표를 구매해야 한다. 어린이의 무임승차 가능 연령은 실제 승차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노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한다.
시력장애인의 경우 맹인 안내견과 함께 탑승할 수 있다. 또한 철도 운송 기업은 노약자, 임산부 등의 승객에 대해 우선 티켓 발급, 우선 승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의약품 등록 신청 전자신고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약품등록신청 전자신고 실시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 자료와 보충자료 등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전자 형식으로 변경된다. 신청인은 더 이상 종이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기존의 등록 절차는 변경되지 않는다.


의료보험 부정 사용 신고 포상금 최대 20만 위안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보장기금 불법사용 신고에 대한 포상 조치(이하 ‘포상 조치’)는 모든 의료보험기금 불법사용 신고를 포상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고, 각 지역의 실태를 종합하여 신고자에게 일정 비율의 일회성 포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상금의 상한선은 10만 위안에서 20만 위안으로 상향하고 최저 200위안의 하한선을 설정해 포상 및 인센티브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한다.

 



휴대폰 초기 설치앱 삭제 가능
휴대폰을 구매하면 기본으로 깔려있는 불필요한 앱들 때문에 불편한 적이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감소할 전망이다. ‘이동 스마트 단말이 응용 어플리케이션 초기 설치 행위에 대한 통지’에 따르면 생산 기업들은 스마트단말기에서 기본 기능 어플리케이션을 이외의 모든 사전 설치 프로그램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안전하고 간단하게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고객들이 직접 삭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상하이시 여성 권이 보호 조례 시행
상하이시는 ‘상하이시 여성 권익 보호 조례’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규정'은 여성의 권익 보호에 대한 지침 사상, 다양한 특정 여성의 권익 및 구제 조치를 명확하고 표준화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성들의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법에 따라 취업과 창업, 직업 발전 등에서 여성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성차별 행위를 노동 보장 감독 범위에 포함한다. 여성의 권익 보장을 가정교육사업의 내용으로 명확히 한다. 가정 폭력 예방과 방지를 각 지역구의 기업의 평안건설작업범위에 포함시킨다.

 

상하이 디즈니랜드 입장권 40위안 인상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오는 2023년 6월 23일부터 평일(常规日) 입장권 가격을 기존 435위안(8만원)에서 475위안(8만 70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 일부 주말, 평일에 해당하는 특별일(特别常规日) 입장권 가격은 54위안 오른 599위안(11만원), 성수기(高峰日)와 특별 성수기(特别高峰日) 가격은 각각 60위안, 30위안 오른 719위안(13만원), 799위안(14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3~11세 및 키 1m~1.4m 어린이와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입장객은 25%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권 구매가 가능하며 3세 이하 및 키 1m 이하 영유아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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