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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공원 찾은 새누리 제주도당26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새누리당 제주도당 강지용 위원장과 당직자, 제주지사·도의원 예비후보, 정문현 4·3유족회장 등이 묵념하고 있다. 2014.3.26 ⓒ 연합뉴스

북한군 사단장, 남로당 제주도당 핵심 간부 등이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활동한 북한군이 4·3사건 희생자에 포함돼 있어 이를 정확히 가리기 위한 취지였던 재심의 법안이 철회된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주 4.3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의를 위해 추진했었던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를 철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가 일부 야당 의원들과 제주도민 사이에서 4·3추념일 반대로 오해되고 있다”면서 “‘북한 인민군 사단장’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희생자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의 본질을 가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 발의 철회가 진상규명을 포기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앞서 문제제기한 5인에 대한 진상규명 및 그들이 희생자로 선정된 과정의 문제를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에게 “인민군 사단장과 남로당 인민해방군 사령관을 4·3희생자로 모시고 참배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안철수 대표의 ‘상식’에 부합하는 일인지, 이런 분들을 희생자에서 제외시키자는 본 의원의 주장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분명히 답해주시길 기대한다”며 재차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재주도당은 “보수성향의 눈으로만 4·3을 바라보았기에 남로당 인민해방군 사령관, 북한 인민군 사단장을 4·3희생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며 “극우 4·3관련 단체들의 입장만을 대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승적 차원에서 화해와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제주사회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비판했다.

도당은 이어 “도당 4·3위원회 이연봉 위원장이 하태경 의원으로부터 4·3특별법 개정안 상정을 취소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면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정식 발의한 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준비 중이었던 상황에서 이를 철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철회 방침은 오는 6·4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염두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북한군 사단장 이원옥, 북한 인민군 김기추 등 북한군이 희생자로 지정돼 추모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는 침묵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극우’로 몰고 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